[뉴스현장] '아동 성추행' 김근식 형량 늘어…화학적 거세 기각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저지른 아동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가 전날 실종신고가 됐던 전직 치안감 A씨가 어제 경기 하남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관련 사건사고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의 항소심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항소심에서 김근식 측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근식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형량은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2년이 늘었습니다.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정신 감정의는 김근식에게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로 6개월간 32명에게 80억 원 넘는 피해를 준 사촌형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어떤 수법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나요?
현재 파악된 피해규모는 80억 원입니다.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A씨와 B씨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살펴보죠. 검찰이 최근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광주 전남지역에서 활동한 이른바 '사건 브로커'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치안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인사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던 것으로 의심받던 상황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까?
'사건 브로커' 수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년간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성모 씨를 검찰이 구속기소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인사청탁 수사 대상이었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이었나요?
A씨의 사망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A씨에 대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건 브로커 성 씨와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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